북한 인력과 외국인력을 활용할 경우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정부가 내놓았다. 또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일 경우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11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인력 활용이 인구구조 개선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북한지역이 2010년 현재 수준의 출산율(2.00명)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해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남북 전체 인구규모는 7,450만명이다. 이에 따라 남북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257만명에 달해 남한만 고려할 때의 생산가능인구 비중(52.7%)보다 4.4%포인트 증가한다.
정부는 또 평균수명이 연장된 점을 고려해 노인 기준을 70세와 75세로 상정해 미래 인구구조를 분석했다. 70세 기준의 경우 2050년 남한만의 생산가능인구 비중(60.3%)과 고령인구의 비중(29.7%)은 65세 기준과 비교해 각각 7.6%포인트 상승하고 7.7%포인트 하락한다. 75세로 기준을 높인다면 생산가능인구는 67.9%까지 올라가고, 고령인구는 22.1%로 낮아진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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