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달성 물건너가" 연말정산 조기환급 등 2조원 가량 줄어들 듯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연말정산 조기 환급 등으로 올해 세수 2조원 줄어들 듯

경기 침체에다 개별소비세율 인하 등 감세까지 겹쳐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9ㆍ10 경제활력 대책으로 줄어드는 국세청 세수는 2조원 가량이다. 이는 올해 국세청 세수 예산(192조6,201억원)의 1%가 넘는다.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로 올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자동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도 세수감소 요인이다.

경기 침체 여파로 7월까지 국세청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은64.6% 수준. 더욱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커 세수는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근로소득세마저 줄어들게 돼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