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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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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발언 논란

입력
2012.09.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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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975년 당시 사건에 대해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내린 사안인데도 박 후보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종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 "(재심에 의한 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말을 해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심이라는 것은 (앞의 것이) 잘못돼 뒤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면서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현대사마저 부정하는 박 후보가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성호 대변인은 "본인을 둘러싼 사안에 과거 일이고 내 책임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의식 부재를 반증하고 국가지도자로서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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