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서울시 상반기 주요사업을 평가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산사태 복구 사업, 가계부채 대책, 채무관리 등은 이미 올해 목표를 달성했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등은 추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올해까지 80곳을 새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95곳을 신설하기로 해 118.8%의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목표 대비 초과 실적이 달성된 것은 어린이집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기업, 민간단체,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까지 28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77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시의 가계부채 대책도 높은 추진율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25개 자치구에 1개씩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100%의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17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 금융ㆍ재무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역 영세상공인 지원 대책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밖에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대모산, 관악산 등 81개소에 대한 복구 사업도 올해 6월까지 완료돼 100%의 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 절감 등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추진율이 30%를 밑돌았다.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RP)' 등을 통해 32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6월말까지 19.6%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도 추진율이 지지부진했다. 자치구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용역 작업이 진행중으로 추진율은 15%에 불과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전반적으로 추진율이 저조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도 용역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상태이며 마을예술창작소(29.4%)와 마을기업 육성(20%) 사업은 낮은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부 대형사업의 경우 용역 작업과 의견수렴 작업 등으로 인해 추진율이 낮게 나온 경우가 있다"며 "다만 사업의 목표 대비 양적 추진율과 질적인 수준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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