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은 '1,000원의 쇼크'을 떠올리고 있다. 지난해 기본요금 1,000원 인하가 가져온 충격 얘기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동통신료 인하를 추진했다. 선거공약이기도 했고, 민생고를 덜어준다는 취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완강히 버텼고 결국 몇 년의 공방 끝에 지난해 이동통신요금 가운데 기본요금 1,000원을 인하하고, 무료 문자메시지 50통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비자들은 1,000원 인하에 대해 "그것도 낮춘 것이냐"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내는 스마트폰 요금이 4만~5만원에 달하는데, 고작 1,000원을 인하해봤자 소비자들이 통신료인하를 체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들에겐 '고작 1,000원'이었지만,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은 무려 6,000억원이 날아갔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도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가장 잘못된 정책의 하나로 꼽는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소비자도 통신사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인위적 요금인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동통신료 인하를 공약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법원이 통신원가공개판결을 내리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시 기본료 1,000원 인하 같은 조치가 재연될까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A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신규가입자 확보는 어렵고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투자비는 계속 늘어난다. 만약 이동통신료를 강제로 내리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을 올려서라도 보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데이터통신이 늘어나는 만큼 차제에 음성통화를 완전 무료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B통신사 관계자는 "아직은 음성통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 무료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료 거품이 실제론 단말기할부금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비싼 스마트폰 할부금이 통신료에 합산돼 나오면서, 마치 통신료 자체가 비싼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료가 비싼 게 아니라 스마트폰 단말기가격이 비싼 것이다"면서 "스마트폰 할부금이 더해져 통신료가 비싼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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