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4곳 중 62.3%에 해당하는 152곳이 201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 전인 2008년(40곳)에 비해 무려 112곳이 증가한 것으로 총 적자 규모는 3조8,114억원에 달했다.
경기 성남시ㆍ서울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도 무리한 SOC(사회간접자본) 개발과 보육료 등 복지 세출 압박,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높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나타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0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 경남, 대구, 인천 등 11곳에 달했다. 흑자인 곳은 광주, 대전, 울산 등 5곳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228곳 중 141곳(61.8%)이 적자 상태로 한 곳 당 약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이상인 기초단체만 45곳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5곳(서울 15, 인천 3, 경기 7곳)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지출 부담이 늘어난 자치구는 2008년 이후 적자 비율이 계속 악화됐다.
경기 성남시가 통합재정수지 비율 -14.9%(적자액 2,252억원)로 가장 열악했고, 서울 서초구, 서울 용산구, 경기 의정부시, 인천 동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인천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임에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0%를 넘겼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5,400억원) 등 채무상환,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세입 여건 악화와 보육료 등 복지 세출 수요 증가, 의정부시는 경전철 투자 지방채(채무액 3,300억원) 발행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2008~2012년 연평균 9.2% 늘어 지방세(5.4%) 자체 수입(4.8%) 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등 재정 경직성을 악화시켰다. 지방채 채무(2011년말 기준) 역시 28조2,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조원 늘었고 인천(37.7%) 대구(35.8%) 부산(32.1%)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심각'에 해당하는 40%에 육박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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