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에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 9,000여명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8만 1,860건으로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 2,671건(88.8%)이고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나 여러 명이 공모한 사건 등을 감안해 줄잡아 볼 때 약 9,000명의 성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피의자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범죄자 검거 실패율은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는 7,395건으로 이 가운데 385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2,0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해 검거 실패율이 5.4%에서 6.8%로 높아졌다.
전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도 같은 기간 6.4%에서 10.5%로 급격히 늘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피의자들은 이웃 지인으로 12.3%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 단위로 미해결 연쇄 사건 등을 재점검하고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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