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해 19위로 전년보다 5단계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연속 하락했으나 임기 마지막 해에 반등한 것. 보건ㆍ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이 개선된 점이 주효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부지출 낭비는 심각한 지경이고 재정수지와 정부부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위에 오른 뒤 MB정부 이후 4년 동안 내리 하락했다가 올해는 상승했다. 3대 평가분야별 순위에서 기본요인이 19→18위, 효율성 증진은 22→20위, 기업 혁신ㆍ성숙도 18→17위로 모두 올랐다.
12개 중간부문별로 보면 6개 부문에서 상승했으며 2개 부문에서 하락했다. 4개 부문은 변동이 없었다. 보건ㆍ초등교육(15위→11위), 상품시장 효율성(37위→29위)이 개선됐다. 취약했던 금융시장 성숙도는 9계단(80위→71위) 상승했다. 제도적 요인(65→62위) 노동시장 효율성(76→73위) 기업활동 성숙도(25→22위)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6→10위)과 기업혁신(14→16위) 부문은 하락했다.
111개 세부항목 가운데 기대수명(17→15위)과 초등교육의 질(22→14위)이 상위권에 올랐고, 시장 경쟁의 강도(15→11위), 고객 지향도(16→9위), 창업 시 행정절차 수(78→29위), 창업 시 소요시간(58→25위) 등도 대폭 개선됐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제도적 요인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는 작년(111위)보다 더 떨어진 117위를 기록했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8위에서 133위까지 추락했다. 정부지출의 낭비 정도도 작년(95위) 대비 12단계가 하락해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의 정부부채(45→56위)와 재정수지(13→17위)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밖에 순위가 다소 상승한 금융시장 성숙도 가운데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과 노동시장 효율성 가운데 노사간 협력(129위), 고용ㆍ해고관행(109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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