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뇌관'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한국 경제의 충격 흡수능력을 글로벌 '톱 5'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내놓은 '세계 주택경기 순환'(Global Housing Cycles) 보고서에서 한국을 주요 21개국 중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거시 경제의 완충 능력이 뛰어난 상위 5개국으로 분류했다.
IMF는 주택가격 10% 하락이 각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는데, 한국은 네덜란드(0%)와 이탈리아(-0.1%) 등에 이어 그 영향이 네 번째로 미약한 -0.71%로 추정됐다. 집값이 평균 10% 가량 떨어져도 GDP 감소는 0.7% 하락에 그친다는 것인데, 이는 21개국 평균(-1.87%)은 물론이고 일부 국내 연구기관이 집값 하락의 위험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일본(-5.49%), 미국(-1.89%)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집값 폭락'이라는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한국(집값 10% 하락ㆍ소비 0.44% 감소)은 제한적이었다. 이 분야에서 21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충격 흡수 능력이 강한 국가는 벨기에(-0.22%)와 네덜란드(-0.44%)에 불과했고, 일본(-3.03%), 미국(-2.78%), 그리스(-6.23%) 등 대부분 국가는 집값 하락이 소비 감소에 미치는 충격이 한국보다 훨씬 컸다.
IMF는 집값 하락에 대한 한국 경제의 강력한 충격 흡수능력과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 주택금융에 대한 선제적 긴축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낮은 LTV비율 ▦엄격한 대출상품 갈아타기 등 대출 규제가 심한 국가(이탈리아ㆍ벨기에)의 GDP 감소율은 평균 1.71%에 불과했으나, 관련 규제가 미약한 국가(일본ㆍ미국ㆍ영국) 등은 평균 2.77%에 달했다.
IMF 보고서는 주택시장 부양에 대해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IMF 분석은 '주택시장이 위험상황은 아니다'라는 재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최근 하우스푸어 구제를 명분으로 재정 투입까지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 요구에 맞서는 주요한 논리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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