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당초 설립 목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서 기준 미달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년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411곳 가운데 99곳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 지수'가 1보다 작은 기업이 절반이 넘는 51개(5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성과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투입된 지원금(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개인ㆍ기업 후원금)보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의 가치(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의 연간 임금총액+사회적 서비스 관련 연간 매출액)가 작은 것으로 결국 사회적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윤을 지역 공동체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서울시는 2009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0~2011년 6차례에 걸쳐 총 411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로 2년간 382억원을 대줬고, 사업개발비로 23억원, 자금 융자로 1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99곳 가운데 4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환경, 보육, 간병가사, 음식물제조, 물류택배, 출판인쇄 관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지수가 1보다 커 투입 대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교육, 문화예술, 컴퓨터, 지역개발 관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생산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서울시의 무리한 사회적기업 양적 확충 정책으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급조된 유사 사회적기업이 양산됐고, 사회적기업 가운데 20% 이상이 자진포기, 약정해지 등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양적으로늘리는 정책은 지양하고 있다"면서 "대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시범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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