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일수가 2년 전보다 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비스 대행업체들이 이용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용을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1인당 연간 요양 서비스 이용 일수가 2009년 175.5일에서 지난해 220.5일로 45일(25.6%)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55.1명에서 63.8명으로 15.8%가 늘었다.
특히 신체 불편함 정도가 가장 약한 3등급 대상자들의 요양 서비스 이용 일수가 2009년에는 가장 중증인 1등급보다 50여일 가량 적었지만 지난해에는 1등급 대상자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급증했다. 요양 서비스의 필요 정도와 상관없이 요양 시간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많이 받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까지 이용을 부추기는 요양 서비스 대행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업체들의 요구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재가서비스 1일 이용한도 4시간을 꽉 채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기도 하는 등 이용시간을 늘려 급여비를 많이 받는 편법적인 운영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 비용(10~15% 본인부담)은 2009년 하루 평균 3만8,500원에서 지난해 3만7,4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업체들은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요양사들에게는 박봉을 줘 손쉽게 수익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의 선우덕 연구위원은 "노인요양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꼭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등급자의 1인당 요양 일수를 적정하게 정하고 ▦장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서비스량에 대한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유도하지 않도록 수가를 적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까지 흑자 운영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총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23.8%인데 비해 총지출은 38.4% 증가하는 등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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