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4조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을 밝힌 김중겸(사진) 한국전력 사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지식경제부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김 사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 29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적자구조가 악화됐다며,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전력구매대금을 자체적으로 감액하고 거래소 및 위원들을 상대로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경부는 "같은 전력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공기업이 이런 천문학적 소송을 내겠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경영적자로 인한 배임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독불장군식 행동을 하고 있다"고 김 사장과 한전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경부는 공문에서 "전력공사법상 지시 감독권한에 따라 (정부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전력거래대금 감액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을 강행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초강경대응 방침이 전달됨에 따라 한전이 실제 소송제기를 강행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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