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잔혹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이번 범인은 과거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처럼 정신장애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평소 욕구 불만이 많고 음란물을 자주 보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며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말고도 국가, 정부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이번 사건 범인처럼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들도 술과 잘못된 생활 방식 등으로 잠재적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위험 인자를 찾아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다양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아동 성범죄를 유형화 해야 한다"며 "무작정 우범자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성에 맞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지만 데이터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자발찌는 24시간 제대로 감시할 사람(보호관찰관)들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중장기 과제로 성범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음란물 등으로 아동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남성들이 늘고 있다"며 "성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자신보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잘못된 성 인식을 묵인하는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