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보험료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환자가 내는 치료비의 전액 또는 90%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 단독 상품이 나온다. 갱신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보장내용이 15년마다 변경된다. '의료쇼핑'의 원인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실손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 인상 폭탄에 소비자들의 등골이 휘고, 과잉 진료에 실손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3년 전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될 당시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는 넋 놓고 있다가 전 국민의 절반(2,563만명)가량이 실손보험 고객이 된 지금에서야 뒷북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실손보험 단독 상품이 나오면 보험료가 얼마나 싸지나
"가입자가 가장 많은 30~40대 기준으로 최초 보험료가 1만~1만5,000원선이 될 전망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등에 특약으로 끼워 월 7만~10만원에 팔았다.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어려웠고 가입 초에는 고객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당국은 절판마케팅을 우려해 특약 형태의 기존 실손보험도 계속 판매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 보험료 인상폭은 어떻게 되나
"변경주기가 짧을수록 안전할증을 낮게 부가하므로 보험료 수준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각 보험사가 매년 인상한도(최대한도 25%)를 공시하게 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특정 보험사의 인상폭이 업계 평균과 차이(10%포인트 초과)가 많이 날 때는 적정성 심사도 할 것이다."
- 보장내용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특정 연령대까지 보장내용이 똑 같지만, 앞으로 최장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바뀐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팔 때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 셈이다."
- 자기부담금이 선택형(10% 또는 20%)이 되면 어떤 게 유리한가
"기존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모두 10%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구조다. 앞으로는 '10% 자기부담금 상품은 보험료가 1만5,000원, 20% 자기부담금 상품은 1만2,000원'식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소비자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비급여 진료비 기준은 마련했나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증한다. 또 병원마다 제 각각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표준화해 어떤 진료로 보험금이 나가는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의 60%를 점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비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