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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헌금 의혹에 또 도지는 '이중잣대 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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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헌금 의혹에 또 도지는 '이중잣대 病'

입력
2012.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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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련 사건 수사의 도식이 또 여지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사건과 관련, 검찰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와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 등 모두 4명을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40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제 핵심은 이 돈이 실제로 민주당이나 당 관계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다. 그러나 일찌감치 수사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위를 가늠할 수 없는 정치공방으로 여야 간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검찰 또한 이번에도 석연치 않은 행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다.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든 또 실체와 상관없는 정치사건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하면 대강의 그림은 그려진다. 구속된 양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 등에게 적어도 공천에 대한 기대를 주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양씨는 누가 봐도 그만한 돈을 선뜻 넣을만한 순수 투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씨의 주선으로 이씨 등이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고, 양씨와 문자대화가 오간 사실도 양자 모두의 진술이나 말로 확인됐다. 남은 것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이쯤이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검찰, 표적수사 등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의 돈 공천사건 때 박근혜 후보의 경선후보 사퇴까지 거론했던 태도를 상기해보면 피아의 잣대가 너무도 다르다. 당시 새누리당은 혐의가 끝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련 의원을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검찰 역시 '상이한 잣대'로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상태다. 새누리당 돈 공천사건은 부산지검에, 민주당 건은 대검 중수부에 배당한 것부터 그렇거니와, 앞 건이 요란하게 시작해 미약한 결과로 흐른 반면, 이번 건은 갈수록 그림이 커져가고 있는 상반된 모양새도 개운해 보이지는 않는다. 검찰이 이런저런 의심과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놓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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