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9일 참의원에서 문책결의를 받았다. 노다 총리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당 안팎에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생활제일당 등 7개 군소정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정당은 노다 총리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소비세 증세를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28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처리하고 독도 문제 등으로 불거진 외교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문책결의안을 냈으나 2건의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돼 이날 앞서 제출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하루 빨리 (중의원을) 해산하고 확고한 정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총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문책을 받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문책결의를 받은 역대 총리 중 임기를 채운 전례는 없다. 2008년 일본 역사상 최초로 참의원 문책결의를 받은 후쿠다 총리는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아소 다로 총리는 2009년 참의원에서 문책을 받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렀다가 대패, 자민당 50년 권력을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야당은 향후 노다 총리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할 방침이다. 노다 총리는 야당과 이미 약속한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거부하면서 반격을 시도할 계획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은 "노다 총리가 이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자진 해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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