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군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전력을 증강키로 했다. 사이버전에 대비한 시스템과 인력도 확충한다.
국방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은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사정거리가 300㎞인 현무-2A와 사정 500㎞의 현무-2B 등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에서 핵이나 미사일 발사 동향이 포착되면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5년 간 매년 5,000억원씩 약 2조5,000억원의 미사일 전력 증강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에도 내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과 공격ㆍ방어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현재 규모의 2배인 1,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전 무기는 백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뜻한다"며 "이를 개발할 전문 인력도 계속 늘려나가 종합적인 사이버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의 전력도 크게 보강된다. 해군은 2020년 이후 6척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을 건조해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KDDX는 현재 6척이 배치된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크지만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작은 규모다. 공군은 2017년 항공정보단 지휘본부를 창설하고 정찰항공기와 중ㆍ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영상ㆍ전자신호 정보 획득 장비 등을 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에 방위력개선비로 5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63만6,000명인 상비 병력은 2022년 52만2,000명까지 줄어든다. 장교 7%와 부사관 5%를 여군으로 확충하는 계획은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감시ㆍ정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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