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 2,441억원을 받지 못해 재정난에 빠진 인천시교육청이 자산 매각과 긴축 운영에 돌입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올해 교육교부금은 1,546억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다. 지난해 받지 못한 교육교부금 640억원과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255억원을 합하면 총액은 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로 구성된 교육교부금은 시가 대신 거둬 법정전출금 형태로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며, 시교육청 전체 세입의 22%에 달한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시 시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송도 6ㆍ8공구 부지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내달 중으로 시교육청에 교육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북도중학교 등 14개 폐교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시기별로 주던 각 학교와 산하 기관 사업비를 기관별로 신청 받아 이를 지급해 예산 지출을 수개월 정도 늦추는 자금 신청제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건설비 등에서 70억원, 학교기본운영비의 3%인 62억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20%인 45억원 등 총 177억원을 절약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9월분 교직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시에 교육교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미지급된 교육지원금 3,838억원을 조기에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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