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8년 동안 논란이 돼 온 '소득 분배안'이 10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방점이 지금까지의 성장에서 분배로 옮겨가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수입분배체제개혁총체방안(이하 분배방안)의 세번째 초안을 마련,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분배방안이 10월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분배방안의 기초 작업은 2004년 시작됐다. 이후 발개위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분배방안의 초안을 국무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분배방안에는 가계소득 증대, 적정 임금인상, 최저임금 보장, 국영기업 수익공유 및 수입 배분, 공공자원 수입의 국민 공유, 고수입자 과세 강화, 금융기관 고액 임금 제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 제한 등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안이 대거 망라돼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기득권 세력이 반길 리 만무하다. 그 동안 극심한 반대와 방해가 계속된 이유다.
그러나 더 이상 분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발개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중국 사회의 빈부 격차는 개혁ㆍ개방 초기 4.5대1에서 최근 13대1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도 1988년 7.3배에서 현재 23배까지 확대됐다. 최근 통계국이 2011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43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분배의 불공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커져 중등국 함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일각에선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을 재고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선부론은 1980년 중반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도입하며 내세운 논리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엔 공정한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균부론'(均富論)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이 가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무엇보다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배방안 발표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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