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는 서울시가 내달 3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원순 시장은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며 협조를 구하는 등 선봉에 나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참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이란 제목의 90쪽 분량 책자를 제작해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조원이 넘는 채무와 이로 인해 하루 20억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책자는 크게 16개 핵심사항과 20개 일반사항으로 구분됐고, 각 사항 별로 주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담고 있다. 핵심사항 중에는 시 재정난의 주요 원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과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매몰비용 국비 지원이 각각 1, 2순위에 올랐다.
시는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손실금을 전액 보상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추진위 해산 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국가가 매몰비용을 50% 이상 보조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이 책자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 관련 부서장이 주무부처 인사들과 접촉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현안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에 적극적인 같은 당 오영식 이미경 의원 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