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4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했다. 달변가로 소문난 노다 총리는 15분여에 걸친 연설을 통해 영토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급락한 지지율, 국회 문책결의 등으로 궁지에 몰린 노다 총리가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마련한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주권과 관련한 사안을 간과할 수 없다"며 "총리로서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계획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는 증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익 세력이 되풀이한 주장으로 연내 중의원 해산을 염두에 두고 보수세력 껴안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도 영유권은 역사 인식의 맥락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춰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우익들을 의식한 발언이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 열도에 홍콩 활동가들이 상륙한 것과 관련해 "해상보안청의 경비를 강화하겠다"면서 "(홍콩 활동가들이 상륙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센카쿠 외교 굴욕 이후 거세진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물론 한일 양국에 감정적 대립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외교전의 확전이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당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불법 상륙"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자민당이 중심이 돼 29일 제출 예정인 총리 문책 결의안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한 비난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1953년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관련한 '한일문제해결촉진결의' 이후 59년 만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강도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문은 "불법 점거에 근거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용인할 수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독도 상륙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실효 지배 하에 둘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민주ㆍ자민ㆍ다함께당이 이날 오전 공동 제출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 등이 반대해 목표로 했던 만장일치 채택은 무산됐다. 시게노 야스마사(重野安正) 사민당 간사장은 "(결의안이)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어서 국회에서 결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은 이날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한일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라는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군이 위안소를 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과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