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독도 반발'이 거칠다. 외무성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려는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가로막았고, 겐바 고이치로 외무성 장관은 민주당 정권 최초로 독도의 현상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썼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연일 불퇴전의 결의와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과거 자민당 정부 때도 보지 못했던 강경한 태세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해서, 9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와 이르면 10월에 치러질 조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말처럼 일정하게 국내 정치지형을 반영하게 마련이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 독도 방문이나 '천황 사죄'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듯하다.
그래도 외교에는 그나마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다듬어둔 격식과 자제의 틀이 있다. 상대의 자세가 눈에 거슬린다고, 더욱 거칠게 되받아 그 틀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정치일지는 몰라도 이미 외교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다 일본 총리가 그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어제 특별회견에서 행한 일련의 발언에 주목한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군도 문제를 함께 거론해 국제법적 지위 차이에 눈 감고,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야 그렇다고 치자.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천황 사죄' 언급에 반발하는 주된 이유로 '결례'를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사죄'를 요구한 결례는 간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천황 사죄' 발언에 엉뚱한 점이 있지만, 한국의 국가원수가 사실상의 일본 국가원수에 요구한 것이다. 과거의 천황 신격화 의식이 아니고서야 '천황의 대신'인 노다 총리가 한국 국가원수에 '사죄'를 요구하는 결례보다 심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의 독도ㆍ역사 갈등이 한일 양국관계를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후퇴시킨 듯한 겉모습을 걱정한다. 반면 두터운 유대와 교류 기반에 흔들림이 없는 국민 다수의 자세가 든든하다. 양국 정부가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정 모드에 접어들지 않는 한 뒷수습이 쉽지 않은 거친 실수만 연발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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