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올해 대학입시부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항목이 지역에 따라 기재되거나 안 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경기와 강원도교육청을 특별감사하고, 이를 위반한 교장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비겁한 행동”이라고 교과부를 성토했다. 강원도교육청도 학교폭력 기재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졸속”이라며 “특별감사는 교육청 길들이기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과부와 일선 학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ㆍ도교육청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자 일선 고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부에서 기재를 하라는데 도교육청은 하지 말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면서도 “괜히 교육청 지침을 어겼다가 표적감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일단 기재했던 가해사실도 삭제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며 “소명 내용도 생략된 채 단 한 줄 학생부에 기재된 걸 가지고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고교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를 평가해야 할 대학 당국도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데도 섣불리 입시전형 자료로 활용했다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원자의 인성을 매우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이력도 인성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전형 방침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 따라 학교폭력 기재 여부가 다르면 수험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 3학생과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될 여지가 없는 재수생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2월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교과부 훈령을 개정,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 방안 도입 등을 권고하면서 전북 경기 강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