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4만명인 군 상비 병력이 2022년에는 52만2,000명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2009년 당시 계획보다는 5,000명 큰 규모인데, 해병대 정원이 늘어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부사관은 4만여명 증원된다. 국방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30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당국자는 23일 "당초 기본계획(2009~20년)에는 군의 과학화ㆍ현대화 방침에 맞춰 각군 병력을 골고루 줄이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감군하게 돼 있었으나, 해병대 병력 수요가 늘어 10년 뒤 52만2,000명까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북 도서 안보 위협이 증가해 해병대 병력을 3,000명 줄이려던 애초 계획을 철회하고 되레 지난해 2,000명을 늘려 5,000명 증원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상비 병력을 12만명 가량 줄이는 대신 전문하사 6,000명을 포함해 2025년까지 부사관을 4만1,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9년 기본계획에선 부사관을 3만명만 증원키로 했으나 간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증원 규모를 더 키운 것이다. 동부전선엔 육군 산악여단 1개를 새로 만들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특수전 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로 했다.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의 위성활동 감시를 위해 위성감시 부대를 창설하고, 해군은 국지 도발과 비대칭 위협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병력도 늘리기로 했다. 해병대의 경우 상륙기동헬기 36대와 공격헬기 16대를 운용할 항공단을 2020년쯤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05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수정ㆍ보완한 '국방개혁 307 계획'을 작년 3월 내놓은 뒤 수정ㆍ보완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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