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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교 20년 한중, 진정한 동반자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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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교 20년 한중, 진정한 동반자 되려면

입력
2012.08.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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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한중 수교 20주년이 된다. 지난 20년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수교 당시 13만 명 수준이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명동과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웬만한 도시나 관광지도 중국 관광객이 넘쳐난다.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열광하고, 양국 유학생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13만 명을 넘었다.

경제분야 변화는 더 극적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은 2,206억 달러로 수교 당시보다 35배나 증가했다. 양국 교역규모가 미국, 일본과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많아진 지 오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3번째 교역국이다. 단기간에 이처럼 극적인 국가간 발전을 이룬 예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ㆍ외교 관계도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꾸준히 격상돼왔다. 빈번한 정상급회동 외에도 외교ㆍ국방차관간 전략대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소통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ㆍ문화분야에 비해 정치ㆍ외교분야의 발전은 뒤처졌다.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서 보듯 중국의 일방적 북한 감싸기, 탈북자 처리, 동북공정 등 역사침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이 양국관계의 심화 발전을 가로 막는 요인들이다.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미중 긴장과 갈등이 한중관계의 발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도 하다.

양국은 이제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장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 중국은 대국패권주의를 지양하고 주변국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정부는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양국 경제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수평적ㆍ경쟁적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적응도 시급하다. 특히 북한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김정은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느냐에 한중관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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