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놓고 전면전으로 치닫던 한일 양국이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일본은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한국에 공식 제안했지만 그동안 거론해온 각종 강경 조치는 일단 유보하며 수위를 낮췄다. 한국은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과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의 공세를 무시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공동 회부하자'는 제안서를 마련해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은 한국이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 절차를 제안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회의에서 ICJ 제소에 대해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와 각료들은 회의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이달 말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국 장관회담 보류 방안 등도 논의했으나, 실행을 유보하고 한국 측 반응에 따라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라며 "ICJ에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오츠키 코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이날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만나 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조 대변인은 "공한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선언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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