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독도 관련 각료회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총리실 내각 관방은 한일 양국이 관여하는 회동 및 정책, 교류사업을 총 점검해 보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점검 결과가 일본측 대응조치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대응조치 가운데는 한일 양국 차관급 이상의 회담 동결과 한국 관료 초청 당분간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나 규모 축소, 한국 원화 국채 매입계획 철회 등의 조치와 함께 독도 민간조사연구 지원,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위상 제고 등도 거론되고 있다. 오늘 각료회의 후에는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동반 제안하는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그런 과도한 조치들이 앞으로 한일관계와 양국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대응이 도를 넘을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일본의 도를 넘은 항의와 보복조치에 너무 무르게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총리의 무례한 서한에 대해 무시 등 온건한 대응을 검토했다가 정식으로 반박서한을 보내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그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양국의 대응조치가 어느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한국이나 낮은 지지도로 흔들리고 있는 노다 내각 등 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은 독도 문제 대한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있다. 양국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휩쓸려 갈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이 계획된 게 아니었음을 비공식적으로 일본측에 설명한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양국 정부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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