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재원 마련위해 필요"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갈 것"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쟁점 가운데, 기업들에 미칠 파장만 따진다면 법인세 강화만큼 예민한 것도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나 순환출자규제, 총수범죄에 대한 처벌 모두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지만 세금은 어떤 기업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실질적 순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총수나 지배구조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돈 잘 버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 밖에는 없다는 입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양한 조세지원 혜택이 여전히 상위 1%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법인세 과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결국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로 기업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란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법인세를 줄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갈 경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여부를 따지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 영: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지방세분을 포함하면 24.2%가 된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가 25.6%이니까, 이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개방경제국가가 세금을 높게 가져가면 기업들이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저해된다.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
강병구: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일랜드(12.5%)를 비롯해 칠레(17.0%), 아이슬란드(18.0%), 그리스(24.0%) 등이다. 반면 미국(39.2%)이나 일본(39.5%) 등은 높은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선진복지국가들이다. 우리나라도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텐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 인가.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수는 OECD 국가 중 4위다. 법인세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이 낸다. 이미 충분히 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세율을 더 올려야 하냐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강병구: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대부분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들이어서, 실효세율을 따지면 대기업 쪽에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 영: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놓고 보면 실효세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실효세율이 낮으니 올리겠다' '법인을 징벌하겠다'는 식의 세율인상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강병구: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예를 보자. 현행 세법상 기본 세율은 22%이다. 하지만 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201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1.9% 밖에 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도 실효세율이 17.4%이다. GS는 11.6%, LG는 7.5% 밖에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2010년 신고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적다는 얘기다.
이 영: 실효세율이 낮으니까 법인세율을 더 올려도 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미국의 애플도 실효세율은 10% 대에 그치고 있다.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법이 타당하지, 법인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강병구: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노동소득분보다 자본소득분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과세 대상자와 과세대상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지, 세율이 올라서 법인세 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가깝다.
-조세도 경쟁시대라는 말이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인 지금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외국기업 유치도 힘들 것이고.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 영: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이후 세계 각국을 보면 재정확충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게 트렌드다. 하지만 법인세만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대했던 세수증대 효과 보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들이 세원 조작이나 역외 탈세 등 편법을 동원해 되레 국내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강병구: 다른 ざ璨？법인세율을 비교해보자. 과연 기업들이 세금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환경이 취약한 나라들로 옮길 까. 기업들은 세금 뿐 아니라, 시장성장성이나 사회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처를 정한다. 단지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거나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
이 영: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부자증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왜 이런 세제개편을 추진 하겠는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총수 개인의 전횡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건 좋지만, 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
-법인세를 손대든 손대지 않든 복지재정확충을 위해선 세수확충이 필요하다. 법인세 외에 세수대책은 뭐가 없을까.
이 영: 법인세 보다 세원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개인소득세를 잘 고치는 게 맞다. 세수 확보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불법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을 때리려 하는 것은 (미운 털이 박혔다고) 법인을 징벌하겠단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강병구: 그 부분은 공감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5% 내외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있다. 대부분 사업소득자 고소득 자영업자 중심의 탈루 소득일 텐데 이를 추적해 재원을 확충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했던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리=이성기 기자 hangil@hk.co.kr
■ 감세는 'MB노믹스' 핵심…법인세 최고세율 22%는 OECD國 중 약간 낮은 수준
감세는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정책노선)의 핵심 아이템이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2008년 25%(대기업)-11%(중소기업)에서 현재 22%(과표 200억원 초과)-20%(2억~200억원)-10%(2억원 이하)로 낮아져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 지방세 포함시 24.2%)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선 약간 낮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은 40%에 육박하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지출수요를 감당키 위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유럽국가나 아일랜드 등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고자, 법인세를 10%대 선에서 낮게 운용하고 있다.
세금에는 명목세율(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이 있다. 명목세율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세율이며,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빼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비중을 말한다. 예컨대 1,000억원의 이익을 낸 대기업은 명목세율이 22%로 2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설비투자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억원만 낼 수 있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15%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본금 5,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14.9%이다.
MB정부 초기엔 감세(새누리당ㆍ당시 한나라당)와 증세(민주통합당ㆍ당시 민주당)로 정당별 의견차가 컸다. 하지만 재정건전화와 복지재정확대가 화두가 되면서, 적어도 법인세 감세주장은 사라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관한 한 현 수준 유지 입장이다. 어떤 경우든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현행 14%)은 1%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명목세율 전면인상은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예비후보도 최근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며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과표 2억원 이하는 그대로 10%로 하되 ▦2억~500억원은 22% ▦500억원 초과 대기업은 25%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아예 최고세율 30%(과표 1,000억원 초과)를 내걸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감세 쪽이 다수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 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국가들도 인하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겠다고 했고,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2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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