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뒤 유엔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성명은 공격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지 못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한의 영토가 화염에 휩싸였지만 유엔은 대북 비난 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중국은 "남북한이 서로 포격전을 벌였다"며 우회적으로 북한 입장을 두둔했다.
이처럼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한을 지지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한중 수교 20년의 눈부신 성과는 중국과 혈맹관계인 북한 변수와 맞닥뜨리면 빛이 바래진다. 식량, 에너지 등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이 미묘하게 대립하다 보니 북한이 도발하면 한중 관계는 멀어지고 북중 관계는 가까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중 관계에 불똥이 튀기도 한다.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반대했지만 발사 직후 북한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최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일부 시각 차이도 한중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 모두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한국은 비핵화 사전조치와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해야 한다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한국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여기에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중 관계는 한층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한국은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서 중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탈북자의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 문제가 북한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북한 변수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중국의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갈등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순택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은 "우리에게 불리한 구도인 한국과 중국, 북한의 3자 관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중국을 동참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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