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자발찌 절단 어렵게 소재 강화

법무부는 절단이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 전자발찌 소재에 비해 부드러우면서도 저항력이 큰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해 훼손을 줄인다는 취지다. 2008년 9월 처음 도입된 우레탄 재질 전자발찌는 2010년 스프링강(鋼)을 넣어 쉽게 자를 수 없도록 개선됐지만, 이후에도 성범죄자들이 드라이버 등으로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법무부는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도록 하는 위치추적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