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경 보복조치를 작정한 듯 쏟아내고 있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일 재무장관회담 중단, 한일 통화교환(스와프) 확대협정 중단 검토에 이어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출마마저 저지할 태세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무릅쓰고 보복 카드를 잇달아 내놓는 표면적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의 상징적인 존재인 일왕의 사죄를 요구하고 이 때문에 근래 보기 드문 반한 감정이 일본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일본 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표면적 이유 말고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노다 내각은 5%이던 소비세를 2015년까지 10%로 끌어 올리는 증세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다 총리에 협조한 야당 자민당과 공명당은 그 대가로 내각 총사퇴와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20% 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노다 내각이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재집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은 중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하자 노다 내각은 이를 잘 활용하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 열세에 처한 정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도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에 ICJ 제소를 언급한 것은 1954년과 196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50년간 ICJ 제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조용한 외교를 펼치면서 독도를 분쟁거리로 만들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오히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이 세계에 알릴 호기가 됐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선거를 앞둔 노다 내각이 이를 내버려둘 리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반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 상륙한 홍콩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14명을 체포 이틀만인 17일 본국으로 돌려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군사적,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센카쿠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이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곤혹을 치른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과의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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