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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토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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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토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입력
2012.08.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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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恨), 이른바 호부호형(呼父呼兄)의 한탄을 홍길동전에서 접하게 된다. 단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비통함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금을 울리곤 한다. 하물며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고, 우리 땅을 우리가 찾는데 이웃나라에서 이러 쿵 저러 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10일, 광복절 67주년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 소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독도 전담부서 신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재개 운운 등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 히로시마시 한국 총영사관의 출입용 유리문이 벽돌로 파손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외교적 사안에 더해 한·일간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관중이 건넨 '독도는 우리 땅'이란 종이 피켓을 들고 '독도 세리머니'를 한 박종우 선수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메달 수여 보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독도문제가 대내외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대해 의연하고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영토와 동시에 우리의 혼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광복절을 맞아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의연함과 더불어 단호함을 잊지 말길 바란다. 광복 67년 동안 끝도 없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행위가 있었건만 그간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외교 분쟁을 구태여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눈치만 보는 저 외교자세는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독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따라서 단발성 독도 방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주기적 독도방문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권 보유와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세계에 알려야 한다.

둘째,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영토가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남쪽의 마라도, 서쪽의 백령도, 동쪽의 독도 등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국토사랑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교육과정상에 더 충실히 반영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범국가적인 '독도의 날 기념식' 거행과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 10월 25일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12년 전 칙령 제 41호를 제정해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사회가 잘 모르고, 국가적인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총이 2010년 전국 단위 최초로 독도학회 등 여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이후, 올해도 '2012 독도의 날 기념식'과 '독도의 날 기념 전국 초중고 학교 특별수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와 각계의 동참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독도는 우리 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됐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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