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 중심의 경제 민주화론에 대해 당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 서민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경제위기 해결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당의 재벌개혁이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재벌 때리기식 반감(反感) 동맹'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15일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 구조가 아니라 체감경기 악화"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감 동맹이 아닌 이익ㆍ호감 동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편승하기 보다 가계부채 해결, 일자리 창출, 서민 가처분소득 증대 등 서민들의 민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호감'을 얻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재벌개혁 논쟁이 결국 2004년 4대 개혁 입법 논란의 재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듯이 재벌개혁 논쟁도 개혁 선명성만 부각시키다 보면 자칫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내 '경제위기 해법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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