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5만원가량 저렴한 월 19만원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선보인다. 또 앞으로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방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공덕동, 광진구 구의동 등의 국ㆍ공유지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3개를 시범적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사립대학연합체나 사학진흥재단이 주체가 돼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을 지원 받아 진행된다.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공사를 마친 뒤 운영은 공공기관(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맡게 된다. 기숙사비는 1인당(2인실 기준) 기존(월 24만원)보다 5만원가량 낮은 월 19만원에 맞추고 연평균 인상률은 2% 이내로 묶기로 했다. 하지만 교내 기숙사와는 달리 교통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대형 학원과 과다ㆍ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 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7월 중 학원비가 작년 동월대비 5.5% 올라 교육물가 중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보육비의 경우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지원단가(2만~4만3,000원)가 인상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시·도 보육료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초부터는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 운영을 통해 납입금을 변칙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의 편법 인상과 담합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부당이익은 적극 환수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더욱 위축돼 기업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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