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다음주 국내 6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글로벌 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옮아가는 상황에서 도리어 신뢰를 걷어차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군기잡기’ 차원이다. 그는 13일 “금융사가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할 경우, 스스로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의 ‘위기 안전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주 21일로 긴급히 잡힌 신한ㆍ우리ㆍ국민ㆍ하나ㆍ산은ㆍ농협 등 6대 지주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금융 안정과 발전에 주력하던 데 더해 소비자보호를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자유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지만, 요즘처럼 대출서류 조작이나 불투명한 전결금리 등이 문제가 된다면 금융자율화라는 당위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간 금리경쟁도 더욱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카드 리볼빙제도도 전면 점검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나 펀드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도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건설업계 위기와 관련해서도 “위기가 닥치면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고민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전근대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은행 여신행태를 철저히 점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은행들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면 스스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대출이나 만기를 맞은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한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침체로 저소득ㆍ고령ㆍ다중 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보증비율이 100%인 햇살론(서민금융상품) 특례보증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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