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강경 대응 태세를 굳히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의 대응법 강구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법적 쟁송, 외교·경제관계 변화 등 예상되는 분야별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독도 해양탐사 재개하면 초기 단계 제압
정부는 일본이 2006년 이후 중단된 독도 인근의 해양탐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가 과거 동해에 투기한 핵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명분으로 2000년대 들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2006년 7월 일본의 해양탐사선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약처방으로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이 또 다시 독도를 향해 탐사선을 띄울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일본도 양국이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파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주둔 계획 검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에 자위대를 주둔시키려는 일본 내부의 압력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울릉도에 해병대 중대 병력을 파견하고 독도에 1개 소대씩 순환 근무를 하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내달 초 독도 인근 해역에서 육ㆍ해ㆍ공군과 해경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경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일본 전투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접근할 우려도 제기하지만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이해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2004년 기상 악화로 뜻을 접었던 독도 상륙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본 배가 영해 안으로 들어오면 나포하거나 퇴각시키면 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공항 입국단계에서 저지당했던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CJ 제소는 무시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실제 54년과 62년 "ICJ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무시 전략으로 나가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일본 정부가 정상간 셔틀외교 중단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볼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분간 양국 관계는 경색되겠지만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통해 만날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장기화 불가피
반면 위안부 문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외교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촉구해 왔지만 독도 이슈에 가려 사실상 협의가 중단될 전망이다. 일본이 양국간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치안을 소홀히 할 우려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