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2, 3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성 장관은 11일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일본 취재진에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 당연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를 꺼낸 것은 한국을 자극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소단계에서 당사국간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이 응하지 않는 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겐바 장관이 이 대통령의 화두인 ‘글로벌 코리아’까지 거론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의 강경 입장은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경제발전으로 주요국이 된 한국 내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카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을 전했다.
일본이 실제로 제소단계를 밟을 지는 미지수다.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곧 제소할 상황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를 다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장관급 재무회담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힌 한편, 매년 양국을 오가며 실시하는 정상간 셔틀외교도 당분간 중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당시 독도 주변에 측량선을 보내 한국을 자극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구입 구상 실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여당인 민주당 일부 장관이 개인자격으로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일 양국간 외교 관계는 당분간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