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감세-부자 증세'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은 합격점 이하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물론, 계층간 세부담 변화 측면 모두에서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고소득자ㆍ대기업에서 향후 5년간 1조6,500억원을 더 걷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은 2,400억원 줄이는 친 서민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자 증세'규모가 연 평균 3,000억원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 조정과 종교인 과세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처럼 맥 빠진 개편안을 내놓은 데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는 추론도 제기한다. 이번 개편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데다 주어진 세출ㆍ세입 조건 아래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절충안'을 찾는 게 세제 개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개혁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민감한 내용을 뺐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을 국회로 넘겼으면서도, 정부는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 ▦종교인 과세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해 115개의 시나리오별 분석을 시도했으며, 종파별로 종교인의 납세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격적으로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 제출안의 수준을 뛰어 넘는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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