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혁신도시로 옮겨갈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소유 부지 119곳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곳은 약 30% 수준인 37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내 모든 부지 매각을 완료키로 했던 정부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5월부터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합동투자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부지가 팔린 곳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51억원), 경기 가평 한국전기안전공사(56억원), 인천 중구 국립해양조사원(12억원) 3곳뿐.
작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802억원) ▦영화진흥위원회(165억원) ▦한전KDN(6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402억원) ▦한국교육개발원(733억원) ▦한국감정원(2,328억원) ▦한국조세연구원(318억원) ▦한국소비자원(1,270억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410억원) ▦근로복지공단 본사(330억원) ▦근로복지공단 부속 건물(31억원) 등 11곳이 일반에 매각됐다.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 한 데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한국세라믹기술은 본사 건물 공개 입찰이 5차례나 유찰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최근 4년간 매각 공고를 냈던 부동산 매물 5건이 최고 20회나 유찰됐고, 이에 따른 손실액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부동산 매각 작업이 잇따라 불발되자 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2014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도 경기 수원시 서둔동 청사 부지(316만3,769㎡)가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1조9,000억원. 농어촌공사가 해당 부지 매입을 의뢰 받았지만, 1년 예산이 5조원인 입장에서 이 부지를 사들이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혁신도시 관련법에 따라 해당 부지를 민간에 되팔아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경기를 감안할 때 재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 신청사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초기 수준"이라며 "부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 신청사 건립 및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할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자산 매각이 되더라도 제값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부족한 이전비용은 금융권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빚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