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14.6배까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보고서가 보도되자(본보 2일자 10면),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부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교육개발원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한국교육> 에 실린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교육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해 선정된 것으로 교육개발원의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해명자료는 또 MB 정부 초기인 2008년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에 근거한 의견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이어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의 총 소비지출 중 학생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1년 3년간 감소 추세”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사교육경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은 3명의 저자가 모두 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위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데다, 같은 사안에 대해 보고서와 정 반대의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해명자료의 주장과 달리 보고서는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MB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학부모와 교사의 약 60%가 ‘과열 경쟁’을 우려해 반대했다는 근거를 들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2008년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처럼 학부모의 불안이나 경쟁을 자극하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교육개발원은 2009년부터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사교육경감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하면서도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반면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사교육비 감소 추이는, 2008년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불안 요인이 안정되면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인구 수 감소,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에 의한 효과도 포함될 것”이라며 사교육경감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