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뒤 이를 대신할 새 연합작전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5일 "한미는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으로 해체될 연합사의 핵심 기능을 존속시키는 방안들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연합사의 작전 부서 기능만 떼어 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 연합사는 전세계적으로 최상의 연합작전 모델로 평가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연합사의 작전 기능은 남겨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양국 군 당국의 인식"이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연합사 신설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전작권 환수라는 주권 차원의 명분을 얻는 대신 자칫 안전보장이라는 실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연합사 폐지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할 경우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합사 폐지 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국 한국사령부(KORCOM)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로 체계가 개편되면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증원병력 전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작전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한국사령부 사령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 '소형 연합사'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보와 군수 등 기능별 참모진도 포함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군의 공식 입장은 연합사와 유사한 어떤 조직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한미 간에 연합사 체제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양국 군 사령부 사이에 전략ㆍ작전ㆍ정보ㆍ군수 등 기능별 상설 군사협조기구(MCE)들을 둔다는 합의를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연합작전기구 신설론은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군 당국은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례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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