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인생 90세 시대'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고령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장기 고령화 대책인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연말까지 개정,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인 일본의 장래에 대비해 1996년 처음 만든 대강은 2001년 한차례 개정됐고 지난해 10월부터 두번째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65세 이상을 피부양자로 규정한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고치기로 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부족해질 노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57%에 머물고 있는 60~64세의 취업률을 2020년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것을 비롯해 창업 고령자에 대한 자금 지원,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직장인의 사외 적립형 퇴직금 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대안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 근무자를 현재의 490만명에서 2015년 7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녀구분 없이 전연령이 함께 하는 전원참가형 사회에 대비, 2020년까지 20~34세 젊은층의 취업률을 현재의 74,2%에서 77%로, 출산 전후의 여성 취업률을 현재의 38%에서 55%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일본 국회는 2일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원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케이 신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정년 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75.4%에 달해 고령자의 취업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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