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제조업체인 BR코리아 하청업체 서희산업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간 지 86일만인 2일 파업을 풀었다.
서희산업 노조는 ▦BR코리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전환을 포기하는 대신 ▦BR코리아(공무직) 대비 93% 수준으로 임금 인상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노사간 민ㆍ형사상 손배청구 및 고소ㆍ고발 취하하는 노사합의안을 조합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2013년 단체협상 때 원청 대비 100%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5월 9일부터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77명은 9일 복귀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과의 임금ㆍ복지 차별해소, 고용승계 보장 등을 얻어낸 것은 이례적으로, 사내하청 문제의 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큰 부담을 느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사내하청을 없애느냐, 차별 해소를 더 우선시하느냐 하는 상이한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사내하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대신 원청에게 이들의 보호책임을 무겁게 지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한 반면, 야당은 원청의 지휘ㆍ감독권을 폭넓게 해석해 파견법의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내하청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파견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희산업 노사교섭을 중재한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은 "간접고용이 만연된 현실은 유감이지만 원청과 하청과의 차별해소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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