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개발사업 남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통ㆍ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난 이상, 지방 개발사업도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개발 수요는 어느 정도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다른 지역 개발사업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방 개발사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과 세부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행정구역별 개발 지정이 아닌 각 산업별로 구분해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수석연구원은 “지역별로 나눠먹기 식의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여기저기 관광 위주의 비슷한 사업이 중첩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을 따지기보다는 선진국처럼 특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안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을 높이려면 민간 투자자가 정부와 함께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 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별도 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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