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근무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입니다. 직무교육을 통해 신체 접촉은 피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 S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의 일종)으로 일하는 A(60)씨는 경남 창원에서 배움터 지킴이가 여자 어린이들을 상대로 55차례나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분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8,137명에 이르는 배움터 지킴이와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학교보안관 1,108명의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한 경찰 군인 교원 등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학교별로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수칙과 하루 일정을 정확히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도교육청 별로 자율화돼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도 의무화할 예정이며, 배움터 지킴이 대신 시범운영 중인 학내 청원경찰 제도(현재 10개교 운영)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성추행을 저지른 배움터 지킴이도 전과가 없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했더라도 걸러낼 수 없었던 데다 청원경찰 대체는 비용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찰에 의견을 구한 결과, 노인들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B초등학교 학교보안관 B씨는 "학교보안관들은 정복을 입지만 지킴이는 자율복장이라는데 정복을 입도록 해야 아무래도 좀 더 통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진해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한 배움터 지킴이 C(66)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를 운용중인 도내 753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매년 학교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관련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또 학교별로 배움터 지킴이 위촉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지만 다양한 인적조사를 통해 자격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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