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무상보육)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 예비비를 쓰겠다는 게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방 정부와는 관련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약 6,200억원의 추가 소요분을 전액 정부 예비비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보육 수요가 늘어나 생긴 지자체의 재원 부족분 약 2,400억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만 대상이던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3,788억원의 지방 재정 추가분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선까지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말까지 이 문제에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한을 넘기게 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