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마련해 곧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ㆍ공화 양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현재의 대 이란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30일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 제재 법안을 보완해 이란 석유 수출을 더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에너지, 운송, 보험 분야의 각종 거래 규제를 포함한다.
우선 핵개발에 쓰일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이란으로 수송하는 모든 기업, 이란발 화물에 보험·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루탄, 고무탄환, 감시장치 등 이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술을 이란에 제공한 개인과 기업에게는 비자를 거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재 회피를 위한 선적 위장 ▦우라늄 채굴 협력 ▦이란산 원유 수송 ▦이란산 원유 원산지 은폐 ▦정제유 이란 공급 등의 행위를 한 주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안이 핵심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이란의 국영 유조선사인 NITC와 이란 혁명수비대인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이 법안을 다음주 시작하는 여름 휴회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 이란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제사회 제재로 이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아직 이란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접근 방법이 옳다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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