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나온 뒤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여전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조용하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외교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나서지 않고, 중국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중국 측이 김씨 고문 문제에 대해 계속 답변하지 않거나 비협조적 자세를 보일 경우 주중 한국대사의 소환 및 국제사법재판소(ICJ)틀 통한 소송 제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날 "대사 소환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김씨가 고문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3일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 외에 지금까지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의 김영환 고문 사건 묵인은 국가가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포기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면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혹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에도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고문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방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저자세 외교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도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영환 석방대책위는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에 중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김씨를 고문한 중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 내에서의 소송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소송이나 제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김씨도 이런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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