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위기는 자영업자간 과당경쟁이 자초한 것이라는 자영업자들의 슬픈 고백이 나왔다.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41.2%가 주변의 자영업자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반면, 대형업체나 인터넷ㆍTV홈쇼핑 등을 경쟁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각 25%, 4.5%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이 자영업자를 적으로 여기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5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15.9%)의 두 배(28.8%) 수준이다. 실제 미용실은 서울에 ㎢당 평균 36개가 몰려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가계부채는 임금근로자의 두 배 수준(평균 9,000만원)이다. 자영업자 절반 가량은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에 그친다. 결국 과다 경쟁과 경험 부족 탓에 새로 시작한 자영업의 과반수 가량이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연 평균 60만개 사업체가 진입하고 이 중 58만개가 퇴출되는 ‘다(多)진입 다(多)퇴출’ 구조도 문제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낮은 걸 감안하면 자영업자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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