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27일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부풀려진 의결권인 이른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순환출자로 생긴 가공의 지분인 가공의결권으로 S그룹 총수는 1만분의 8의 지분만 갖고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천억원을 횡령한다"며 "가공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법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분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분도 없으면서 남의 지분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을 위한 1, 2호 법안을 제출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후속 법안으로 대기업의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허락 받는 게 아니다"며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시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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